사업목적
- 전력 정책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해 당사자나 전문가들만의 참여나 단순한 설문 조사와 같은 선호 취합적 방법으로는 정책결정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전문가들과 상호학습 할 수 있는 다양하고 복합적 방식의 ‘시민참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올해 첫 사업으로 시민합의회의를 준비했습니다.

- 시민합의회의 개최 목적은 사회적 갈등 사안 중 하나인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국내에서 있었던 일련의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시민합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학습을 이끌어내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시민합의회의를 비롯한 일반 시민참여 제도를 통해 관련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 전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전공과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토론함으로써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자연스럽게 발생함으로써 토론과 숙의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도 각 정책(원자력과 재생가능에너지)의 장단점과 사회적 영향 등을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방식은 기존의 일방적 홍보에서 벗어난 진일보한 사회적 학습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진일정
- 제목: ‘ 원자력 중심의 전력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의’
- 일시: 1,2차 예비모임 - 7월 24일(토), 9월 4일(토), 본 행사 - 10월 8일(금) ∼10월 11일(월)
- 장소: 참여연대 강당(예비모임), 국민대학교(본 행사)
- 주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후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 프레시안,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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