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우리나라의 여론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인재(人災)냐 아니냐' 등 과학기술의 이용구조에서의 잘못으로만 부각될 뿐, 정작 현존 과학기술의 성격과 그 개발구조가 지닌 문제점으로 제기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은 좋고 선한 것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선진국이 되는 관건이므로 전폭 지지해야 한다는 과학기술지상주의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와 생명공학도 이용만 잘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그러한 기술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에 대한 우려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지배적인 것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시스템의 도입이 그 동안 시민들의 진지한 여론 형성이나 동의 과정 없이 정부·기업·과학부문 엘리트간의 폐쇄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단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의 홍보 대상이거나 기술시스템의 수동적 소비자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미래 사회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있어 사실상 법이나 정치제도 못지 않게 중요한 과학기술에서 시민은 무력하고 소외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연구의 자유와 과학기술의 산업화/군사화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과학기술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시민의 감시나 의사반영이 불필요한 전문가의 특수영역으로 신비화 되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아직도 민주주의보다는 종래의 엘리트적?관료주의적 의사결정이 마치 정당하고 최선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다보니 시장경쟁력이나 군사력보다. 복지, 환경, 안전, 윤리 등 삶의 질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연구의 자유나 그 상업적/군사적 활용은 절대적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보기술·생명공학·핵기술처럼 사회적 영향이 크고 시민의 세금이 중요한 후원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경우에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할 시민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최근 서구에서 발전되고 있는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개념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민권의 확보는 엘리트에 의한 통제로부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형성과정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 되어, 과학기술의 탈신비화와 민주적 변화를 촉진해줄 것입니다. 시민참여는 또한 잘못된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하고, 산업화/군사화가 초래한 '위험사회'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성찰성을 높힘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토대가 되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과학기술의 민주화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시민참여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ment),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과학상점(Science Shop), 참여설계(Participatory Design)및 신기술협약(New Technology Agreement)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흔히 엘리트들은 시민이 과학기술에 대해 본래 무관심하고 무능하다고 속단하지만 이들 제도의 성공적 운영이 그러한 사실을 부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들은 이러한 시민참여가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경부고속철도 등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전에 시민의 평가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길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은 시민에게 친근한 것이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거리가 좁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문화의 성숙이 촉진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처럼 '전문가'이데올로기가 심한 분야에서 시민참여를 북돋고 민주적인 통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대안적 정보를 발전시키고 이를 시민과 언론에 제공하여 사회적 토론을 촉진하며 과학기술 의사결정과정에도 공익을 대표해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은 다른 사회문제 (노동, 언론, 교육, 여성, 소비자 등)과 구별되는 가치중립적?비정치적 영역이 결코 아니며 21세기로 갈수록 그 사회적 확산과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과 선택을 위한 시민운동의 개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시민운동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정치적 측면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운동은 이공계 출신으로만 구성되어 과학기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과학기술자운동'이나 ‘과학기술노동운동’ 과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운동에서 파생된 환경운동, 정보운동 등은 기술변화의 사후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결국 어느 것도 현존 과학기술의 근본적 궤도수정을 추구하는 장기적인 대안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생태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 위에서 궁극적으로 보다 평등한 대안적 사회질서를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준비과정에서 이 운동의 주체는 과학기술자나 기타 엘리트가 아니라 일반시민으로 하되, 기존 과학기술의 문제점 분석과 대안적 과학기술의 모색에 도움을 주는 비판적 과학기술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적극적 참여와 연대를 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운동으로서의 지향을 분명히 하고 기존의 시민운동단체가 과학기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발전 추구의 면에서 우리 모임의 취지와 일치하는 '참여연대'의 한 부분으로서 이 운동을 조직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주도의 과학기술운동이 될 우리 모임은 이제 세상에 그 탄생을 알리며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과학기술이 실현될 세상을 그리면서 우리의 작은 힘을 모아나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개인이, 더 많은 집단이 우리 운동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하여 작은 시냇물처럼 시작한 이 운동이 마침내 과학기술을 둘러싼 사회구조와 역사를 바꾸어놓는 큰 물줄기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1997년 11월 22일 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