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주개발, 우리도 뛰어들어야 하나 (김명진)
얼마 전 한국 최초의 우주인으로 각광받았던 이소연씨가 미국에서 MBA 과정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화제가 되었다. 엉뚱하게 이른바 ‘먹튀’ 논란으로 번지면서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변질되긴 했지만, 이 사건은2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된 우주인 배출 사업이 애초에 어떤 전망을 가지고 추진되었는가에 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우주인 배출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2000년대 들어 중국,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내지 화성 탐사는 과연 미래가 있는 사업일까? 1강에서는 우주개발의 지난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관한 여러 논란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아울러 1강에서는 이번 강좌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인‘과학기술 논쟁’ 일반의 특징과 유형,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본다.
2. DNA 재조합 논쟁의 최전선 : GM곤충에서 합성생명체까지(김병수)
1970년대 DNA를 자르고 붙여 재조합 DNA를 만들 수 있는 일련의 기술들이 확립되고, 1980년 생명특허가 허용됨으로써 생명공학 연구 내용 및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DNA 재조합 기술이 등장하자 일부 과학자들이 위험성을 제기했으나 실험지침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재조합 DNA의 위험성 논란과는 별개로 DNA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GM 작물이다. GM 작물은 처음 등장했던 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독점, 표시제와 같은 논쟁적인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는 GM 어류와 곤충이 등장해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DNA 재조합 방식이 아닌 연구자가DNA 염기서열을 설계하고, 실험실에서 합성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 논란이 되고 있다. 합성생명체의 등장은 생명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에서부터 위험성, 활용 및 사회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 강의에서는 먼저 GMO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GM 어류와 곤충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 본 후 합성생물학의 사회적 함의를 고찰해 본다.
3. 고준위 핵폐기물의 관리와 사회적 공론화 논쟁(이영희)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5대 원자력발전 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관리정책 측면에서는 매우 후진적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그간 수많은 사회갈등이 야기된 바 있다.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핵폐기물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소수의 전문가나 관료만이 그 관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포괄적 이해당사자로서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서,이 강의는 주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것의 민주적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회적 공론화의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갈등과 논쟁을 소개하고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4. 논쟁과 역사로 본 화학물질 규제의 어려움(김병윤)
현대 사회의 우리는 화학물질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화학물질은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제품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식품에는 첨가물의 형태로 약품이나 화장품에는 원료의 하나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화학물질은 가습기 세정제 사고에서처럼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지난 5월에 발표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44,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지만 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는“No Data, No Market” 원칙을 적용해서 독성이 확인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시장에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정책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본 강의에서는 한국에서 화학물질규제를 위험평가/위해성평가(risk assessment)가 제도화된 역사를 통해 설명하면서 관련된 논쟁들과 규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논의한다.특히, 이런 어려움이 위험평가/위해성평가라는 “과학” 자체의 속성, 그리고 이러한 평가가 수행되는 방식의 “제도”적 속성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5. 무엇이 사회생물학이라는 망령을 끊임없이 불러내는가?(김동광)
과연 역사는 발전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사회생물학과 연관해서는 이런 질문에 그리 간단하게 답하기 어렵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대명사로 여겨지며 각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발하고 있는 생명공학은 유전자를 중심으로 한 생명담론을 계속 생산 및 유포하면서 사회생물학에 치우친 생명관을 재생산하고 있다. 이 강의는 19세기 우생학에서 분자생물학의 탄생과 생명공학의 발전과정,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섭 현상을 둘러싼 논쟁에 이르기까지 사회생물학이 모습을 바꾸면서 재생산되어온 역사적 과정과 그 함의를 고찰한다.
6. 우울증을 과연 프로작이 치료할 수 있을까?(김환석)
세계보건기구는 우울증이 2020년에 전 세계 모든 질환 중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우울증 환자가 50만 명을 훨씬 넘었으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우울증과 관련이 깊다고 추정되고 있다. 정신의학에서는 우울증에 대해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진단하는 정신분석학과 신경생물학적 원인으로 진단하는 생물정신의학이 오랫동안 대립하여 오다가 1980년대 이후 생물정신의학의 지배력이 확고해졌다. 특히 ‘프로작’을 비롯한 항우울제가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상품화된 이후 우울증은 우리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때문에 생긴다는 견해가 정설로 굳어졌다. 그러나 항우울제에 대해서 그 치료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끊이지 않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환자들은 항우울제 복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울증을 촉진하는 사회적 환경의 개선 없이 과연 우울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강의는 우울증과 프로작에 대한 이러한 논쟁을 살펴보려고 한다.
7. 전자기장 인체 유해성 논쟁(이상윤)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다. 송전탑 건설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땅에 대한 권리 등의 문제이고, 한국의 전력 생산, 유통, 소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건강할 권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고압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기장의 건강 영향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 한편 최근에는 휴대폰 등 무선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전자기장의 건강 영향도 논란의 대상이다.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및 고주파 전자기장 모두 인체에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실용적인 노출 감소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전자기장의 건강 영향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과학적 불확실성이 개입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사회정책적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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