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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03:33:04 | 조회 : 7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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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시대 열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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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시대 열릴까
[한겨레 2004-04-13 22:15]
[한겨레] 선관위, 터치 스크린 투표기 개발 “실현여부는 글쎄…”
미래에 종이투표는 사라질까 종이투표를 대체하는 전자투표의 시도가 여러 나라에서 점차 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나타나고 있다. 일부 나라에선 이미 공식선거에서도 부분적으로 투표지 없는 전자투표기를 쓰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선 독자적 전자투표 시스템의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02년 1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기’를 개발해 공개한 바 있다.
터치 스크린은 여러 나라에서 가장 널리 개발된 전자투표기의 방식이다. 유권자는 투표장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의 화면에서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사진 등을 보고서 선택한 후보자의 화면을 눌러 기표한다. 기본 원리는 현금자동인출기와 비슷하다. 선관위는 “투표자가 선택하는 순간 투표 행위는 개별 파일로 암호화돼 저장되고 영수증 같은 투표확인증을 출력해 투표자가 확인한 뒤에 보관함에 따로 넣도록 하는 방식”이라며 “확인증은 투표 행위의 흔적을 남겨 전자투표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런 전자투표기 5대를 개발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선거에 실제 사용하지는 않고 있다.
전자투표기는 빠르게 개표·집계를 하는 장점 외에도, 투표장에서 소리로 투표 과정을 안내하고 여러 언어를 쓸 수 있어 시각장애인과 외국어 사용 유권자들한테 도움을 주는 장점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다국어를 쓰는 브라질에선 한 장의 투표지에 여러 언어를 표기할 필요없이 한 화면에서 투표자가 자신의 언어를 선택해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전자투표기를 활용한다. 벨기에·네널란드 등 유럽 국가에선 복잡한 투표·개표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하는 전자투표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장애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자투표의 확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자투표 관련 연구보고서를 낸 이재휴 강원도선관위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쉽게 투표하게 움직이는 투표기, 소리로 투표를 안내하는 투표기 등이 미국의 일부 주에 도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주별로 독자적 선거방식을 채택하는 미국에선 기존 종이투표 외에 오엠아르(OMR) 카드, 펀치 카드, 전자투표기 등의 여러 투표방식들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투표장이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투표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회의론이 더 크다. 유권자 신원 확인과 1인1회의 투표를 확인하는 데엔 생체인식 기술처럼 훨씬 더 복잡한 첨단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표를 팔고사거나 이중 투표를 하는 부정선거도 나타날 수 있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는 아직 실현하기 어럽다“고 말했다. 김명진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동국대 강사)은 “사람의 투표 행위를 완벽히 정보기술로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만능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전자투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효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 한겨레(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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