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전력정책의 미래' 만들자"
[프레시안 2004-06-01 10:35]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전력산업 구조조정, 부안 사태, 핵폐기물처리장 갈등, 원자력 발전소 안전사고,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 전력 산업 구조 조정 등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전력 정책 전반을 시민들이 검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공식 출범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소장 김동광)는 오는 4일 개최될 준비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가 공식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준비 워크숍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전력 정책에 대한 소개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그 합의 모델로서 '합의회의'를 소개한다.
합의회의는 시민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의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답을 청취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한 내부의 의견을 통일해 최종적으로 기자 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발표하는 시민참여 제도이다.
1987년 덴마크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1990년대 네덜란드와 영국에 도입됐고 최근에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일본 등으로 확산돼 전 세계적으로 약 50건 이상의 합의회의가 개최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주관으로 합의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합의회의를 중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김환석(책임자,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박금옥(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서주원(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송명재(원자력환경기술원 원장),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이용두(산업자원부 원자력사업과 과장),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김승봉(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과장), 조홍섭(한겨레신문사 부장)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왜 '전력정책 합의회의'인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전력정책 합의회의' 개최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전력 정책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사안을 결정할 때 신중하고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전문가들과 상호학습할 수 있는 '시민참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방식이 합의회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또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 전력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기 힘들다"면서 "합의회의를 비롯한 시민참여 제도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학습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마지막으로 "국가 전력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전공과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토론함으로써 그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얻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회의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이해가 증진되고, 더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5월~12월까지 진행 돼, 본회의는 10월말 예정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5월 조정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우리나라 전력 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를 진행한다고 그 일정을 밝혔다.
참여연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이번 합의회의 참여할 일반 시민들은 6월 중순 신문광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해 1차 서류 심사, 2차 인터뷰 심사를 거쳐 15명 내외로 선정된다. 이때 연령별, 지역별,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
이들 시민패널들은 약 3개월에 걸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쟁점에 대한 교양교육을 받은 후, 10월말 전문가패널과 시민패널 사이의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게 된다.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관련 부처, 언론사 및 시민ㆍ사회단체에 전달돼 정책에 반영된다.
이번 합의회의는 프레시안과 과학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가 후원한다.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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