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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3 05:26:02 | 조회 : 9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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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단체장, 핵폐기장 예비신청 한명도 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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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단체장, 핵폐기장 예비신청 한명도 안해"
[프레시안 2004-07-20 09:53]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지난 5월 지역 주민이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7개 시ㆍ군(10개 지역) 단체장 전원이 9월15일이 마감 시한인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부안 사태'를 경험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리한 유치 추진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청원 시ㆍ군 단체장, "예비신청 어림 없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5월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한 7개 시ㆍ군(10개 지역) 단체장 전원이 "9월15일이 마감 시한인 핵폐기물처리장 예비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강근호 군산시장은 "처음부터 시 차원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김인규 장흥군수도 "작년(2003)에 검토를 했지만 유치 반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봉열 영광군수는 "작년(2003) 군 의회에서 공식적인 유치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군 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내세웠다. 김종식 완도군수도 "군 의회도 핵폐기물처리장 건립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예비신청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병호 강화군수는 "올해 초 유치 청원서에 서명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지금은 핵폐기물처리장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며 "예비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호 군수는 또 "정부 지원이나 홍보가 없어 핵폐기물처리장 찬성측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갈수록 조직화되고 있어 군수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강수 고창군수도 "지자체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 찬성을 하기는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부안 군수는 현지에서 밥도 못 먹는다더라..."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의 예비신청 기피는 이미 5월 주민들의 유치 청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부안 사태'를 지켜 본 시ㆍ군 단체장들이 무리한 핵폐기물처리장 추진이 가져올 결과를 철저히 학습했기 때문이다.
이강수 고창군수는 "핵폐기물처리장을 유치하려던 부안군수는 현지에서 밥도 못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06년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장들로서는 이미 다음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선거 직전인 2005년부터 대선이 있는 2007년까지 사실상 핵폐기물처리장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안에 부지 확정을 지으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산자부, "마감일 다가오면 달라질 수도..."
지난 5월 면ㆍ읍 단위 지역 주민들이 핵폐기물처리장 유치 청원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 단체장들이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는 이미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전북 부안군만 남게 된다.
이 경우 올 11월 부안군만 단독으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나, 부안군은 이미 2월 자체 주민투표 실시 결과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현지의 반대 여론이 어느 지역보다 높다. 이 때문에 사실상 올해 말까지 핵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산자부는 "정부가 특별히 내놓을 수 있는 대안은 없다"면서도 "예비신청 마감일이 다가오면 예비신청을 하는 지자체장도 나올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2003년 7월에도 김종규 부안군수는 신청 직전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유치 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전격적으로 신청을 한 전례가 있다.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정도 걸어야"
한편 이 기회에 "중요한 국책사업일수록 정도(正道)를 걷는 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영국 등 선진국은 여러 차례에 걸친 핵폐기물처리장 실패 경험을 거울삼아 정부 기관이 아닌 핵폐기물을 관리할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핵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하는 '핵 사후처리 기구' 등을 만들어 시행 중이다.
이 기회에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대안적인 에너지 체제'를 고민하는 연구모임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을 중심으로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연구모임'이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연구모임'이 구성된 상태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도 에너지 정책에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원자력 중심의 전력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합의회의'를 6월부터 5개월 일정으로 출범했다. 10월에 열리는 본 회의 때는 4개월 동안 시민패널들이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자신들의 견해를 내놓아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강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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