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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27 19:45:54 | 조회 : 9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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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많고 정책도 권위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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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비 많고 정책도 권위주의적”
[한겨레 2004-06-08 17:14]
[한겨레] ‘합의회의’준비 워크숍
정부의 전력정책은 전력 과소비와 지나친 원자력발전 의존, 그리고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순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4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최로 열린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합의회의’ 준비 워크숍에서 오는 10월 합의회의 본 회의에서 다룰 만한 쟁점들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력정책이 값싼 에너지의 안정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국내총생산(GDP)당 전력소비량이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을 넘어섰다며, “이대로라면 2020년이면 미국 다음의 에너지 소비 대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전원구성에서는 원자력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 2001년 원전이 발전용량에서 차지한 비중 27%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4.9%의 곱절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력소비가 급증하면서 지구환경에 끼치는 영향도 늘어나고 있다. 전력부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연평균 12.7%의 가파른 증가율을 보여 2000년에는 산업부문에 이어 28.9%를 차지했다.
윤 교수는 이처럼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에너지 전반의 논의는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전력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전력소비 증가 이대로 둘 것인가 △원자력발전 정책 계속할 것인가 △방사성폐기물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재생가능에너지 어떻게 늘릴 것인가 등을 제시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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